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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을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정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과다보유 현금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보유 중인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김 교수는 “사업목적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여금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을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정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 엘티엘 택스 2023-11-30 조회:6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中企변화 대응 걸림돌…폐지해야"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지원세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모두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순화하는 한편, 연부연납 기한도 20년까지 확대해 세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명문장수기업 현황과 제도 보완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당면 현안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상속세율, 부의 대물림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우리나라 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은 111만개로 전체 25.6%를 차지한다.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도 2만5천600명에 달했다. 추 본부장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업종변경 제한 폐지 △증여세 과세특..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지원세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모두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순화하는 한편, 연부.. 엘티엘 택스 2023-11-30 조회:4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만 59개"…中企, 국세청 '맞춤형 과외'에 반색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도입 11개월만에 758건 제공 고용유지·증대 공제 관련 내용이 547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컨설팅 신청 가능 컨설팅 내용대로 신고시 사후관리대상 제외·가산세 면제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추가적으로 공제·감면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컨설팅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세무조사시 가산세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자료-국세청> 작년 8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1천억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 컨설팅에 나선 국세청은 올해 3월에는 외형과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등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도입 11개월만에 758건 제공 고용유지·증대 공제 관련 내용이 547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컨설팅 신청 가능 컨설팅 내용대로 신고시 사후관리대상 제외·가산세 면제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에.. 엘티엘 택스 2023-11-16 조회:6

"월세세액공제 최대 20%로 확대…한도 1천만원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도 60%로 높이고 한도도 800만원으로 늘린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7%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5%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무주택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조특법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기준은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7%에서 20%로 올렸다. 7천만원 기준은 9천만원(종합소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도 60%로 높이고 한도도 800만원으로 늘린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한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10%⋅15%로 높아지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 공제(10%⋅10%⋅15%)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다. 대상 콘텐츠는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이며, 접대비와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비용에서 제외한다. 공제율은 3%이며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출자 분이다. 국가전략기술은 6개 분야⋅54개 기술⋅46개 시설에서 7개 분야⋅62개 기술⋅50개 시설로 확대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시설이 추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10%⋅15%로 높아지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6

문화비·전통시장 카드사용분 소득공제율 10%p 상향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 50여 개의 메가 이벤트를 연중 개최해 관광 붐을 조성하고, 이벤트⋅연휴와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지역 축제도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홍보를 위해 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지역축제 통합 홍보 페이지를 개설한다.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5

'임투세액공제 재도입' 조특법 11일 공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상향됐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이 상향됐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 자 시설별로 3% 또는 4%였으나 올해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아울..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6

법인세 세액공제 5년새 6조원 증가했다

세액공제 신청 기업·금액 5년전 대비 193%·79% 증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기업 '외국납부 세액공제' 최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과 세액공제액은 각각 17만3만개 및 13조6천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각각 193.2% 및 7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액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5년전에 비해 11만4천개 늘어난 17만3천개, 세액공제액은 6조원 증가한 1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전체 법인 가운데 91.9%에 달하는 15만9천개 중소기업이 3조6천억원을 공제받았으며, 1만4천개 일반법인이 전체 세액공제액의 73.5%를 점유하는 10조원.. 세액공제 신청 기업·금액 5년전 대비 193%·79% 증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기업 '외국납부 세액공제' 최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과 세액공제액은 각각 17만3만개 및 13조6천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각각 193.2% 및 7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9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 양향자 의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4일 ’K-칩스법(K-Chips Act)'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도 종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과분도 4%에서 5%로 공제율을 높였다. 이외에도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를 공제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 양향자 의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 엘티엘 택스 2022-08-08 조회:23

법인세, 대기업 최고세율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기업 확대

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90% 이상으로 완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200억원 이하 20%(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된다. &nbs.. 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90% 이상으로 완화 ▲ 추.. 엘티엘 택스 2022-08-05 조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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